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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소송전'‥ 법원만 바라보는 의회

조창래 기자 입력 2025-04-09 22:12:09 조회수 0

[앵커]

울산시의회가 잇단 소송전에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장이 누구냐를 놓고 가처분과 무효 확인 소송, 여기에 또 항소심과 가처분 신청까지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새로운 시의원들이 선출되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의장 없는 시의회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조창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안수일 시의원이 제기한 의장선출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심리가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제2행정부에서 열렸습니다.

울산시의회 의장 자리를 놓고 벌이는 네 번째 소송입니다.

지난해 의장 선거에서 무효표 논란이 일자 안 의원은 가처분 신청과 의장 선출 무효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습니다.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고 의장 선출 무효까지 인정했지만 안 의원은 자신을 의장으로 인정해 달라며 항소를 제기했고,

울산시의회가 재선거를 통해 새로운 의장을 선출하자 이마저도 인정할 수 없다며 또 가처분 신청을 한 겁니다.

무효표를 제외하면 자신이 의장이라며 이후의 모든 과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태우 안수일의원측 변호사]
"지금 제8대 후반기 의장이 이대로 확정된다고 하면 다음에도 또 투표 기계 오류나 감표위원의 의도적 개입 등이 발생하면 항상 재선거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불합리가 발생합니다."

정작 울산시의회는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시의회는 "의회가 최근 재선거로 의장을 새로 선출한 것이 1심 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이라는 간략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의장 선출 결의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을 각자 다른 식으로 해석하며 소송에 소송만 거듭하고 있는 상황.

재판부는 이달 말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받은 뒤, 다음 달 중순에는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론짓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다음달 내려질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울산시의회가 다시 직무대리 체제로 갈지도 결정됩니다.

mbc뉴스 조창래입니다.

영상취재:김능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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