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울산시의회에서 학생들의 수학여행비를 전액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의회 내부에서도 예산 사정도 고려하지 않은 현금성 복지 확대 정책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울산시교육청도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조창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울산시의회 공진혁 의원이 발의한 학생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학생들의 국내 수학여행비를 전액 지원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진혁 울산시의원(조례안 발의)]
"커가는 애들한테 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저는 배려라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은 이번 4월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인데, 교육계 안팎에서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교육 재정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지금도 초등학생 15만 원, 중학생 20만 원, 고등학생 30만 원씩,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전액을 수학여행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한 해 80억 원 수준.

모든 학생에게 전액을 지원할 경우 지금 보다 2배 이상 많은 한 해 170억 원이 필요합니다.

울산시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조례에 대한 의견 조회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도 조례안이 상정돼 당황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학여행비 지원액이 많아질수록 그만큼의 교육여건이나 인프라 개선 등의 사업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동료 시의원들도 마지못해 발의자에 이름을 올리긴 했지만 이 조례안의 문제점은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료 시의원]
"지금 뭐 교육청 입장이나 교육 위원 입장에서 보면 조금 좀 부담스러운 조례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만 만들어 놓고 실제 지원이 안될 경우도 문제입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10만 원씩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했다가, 정부의 예산 중단을 이유로 계획 자체를 취소해 빈축을 샀습니다.

교육 복지 확대는 반길 일이지만 교육 재정이 갈수록 악화하는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지원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조창래입니다.

영상취재:김능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