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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사유지 분쟁‥ '펜스로 막고 부수고'

이용주 기자 입력 2025-05-13 21:53:31 조회수 1

[앵커]

멀쩡히 잘 이용하던 마을길이 갑자기 펜스나 돌덩어리로 가로막히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땅 주인이 뒤늦게 소유권을 주장하며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마을 길에 포함된 사유지가 울주군에만 여의도 면적 절반이 넘는 160만㎡나 됩니다.

이용주 기자.

[리포트]

울주군 온양읍의 유명 온천 진입로 절반이 철제 펜스로 가로막혔습니다.

바로 옆 집주인이 도로에 포함된 자기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지난해 연말 설치한 겁니다.

인근 상가에서 받아오던 도로 사용료를 최근 못 받게 되면서 사유지 경계선을 막아버렸습니다.

온천 측에서는 주요 진입로가 막혀 영업권 침해를 받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고,

직원들을 동원해 펜스를 강제로 철거하다 집주인과 물리적 마찰까지 일으키면서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화자 / 토지 소유자]
"내 재산인데 어느 날 갑자기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거 국유지라고 우기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땅 뺏기게 생겼는데."

이렇게 사유지 도로를 둘러싼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울주군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데, 도로에 포함된 사유지가 3만 곳이 넘기 때문입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여의도 절반이 넘는 160만㎡나 됩니다.

올해 초 진하해수욕장 인근 도로를 땅주인이 큰 돌덩이로 가로막아 주민 간 분쟁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 땅주인의 당연한 권리지만, 길게는 수십 년 동안 공유도로로 알고 이용한 주민들은 황당할 따름입니다.

지자체가 땅을 사는 방법이 제일 간단하지만 6천6백억 원이 넘는 예상 보상금이 문제입니다.

[정우식 / 비법정도로 분쟁 해결 연구회장]
"장기적으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매입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순차적으로 관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되겠죠."

소유자 재산권과 주민 통행권이 충돌하는 사유지 도로 갈등.

적극적으로 사유지를 사들여 개입하다가는 자칫 특혜 시비로도 번질 수 있는 만큼 지자체에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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