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지적 장애인을 속여 휴대전화를 개통 시킨 뒤 금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매에게 각각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인 A씨의 명의로 각각 휴대전화 1대씩을 개통해 360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또 휴대전화로 앱카드를 만들어 350만 원 상당을 결제하고, 300만 원이 넘는 요금도 미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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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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