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성범죄로 1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음주 제한 준수 결정을 받고도 기준치 이상의 술을 마신 50대 A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출소 이후 1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제한 결정을 받았지만, 지난해 10월 남구의 한 식당에서 기준치를 넘는 음주를 한 사실이 보호관찰소에 적발돼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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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곤 navy@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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