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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 일제' 노동시장 개편 예고

이용주 기자 입력 2025-06-18 21:55:39 조회수 1

◀ 앵 커 ▶

앞선 소식에서 전해드렸듯 올해 현대차 임단협에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닿은 요구들이 테이블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주 4.5일제'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용주 기자와 이야기를 좀더 나눠보겠습니다.

◀ 리포트 ▶

Q> 올해 현대차 임단협에 주목하는 이유는?

주 5일제, 이른바 주 40시간제 도입 당시의 현대차 상황을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주 5일제 도입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 2003년 재계와 노동계의 대리전 양상을 띠었던 곳이 바로 현대자동차였습니다.

당시 현대차 노사가 근로조건 저하 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에 가장 먼저 합의했고, 그 뒤로 주5일제가 전국 사업장에 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제조업의 상징과도 같은 현대자동차의 노사협상이 주5일제 도입의 기폭제 역할을 했던 겁니다.

올해 현대차가 주목받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형 사업장 가운데 가장 먼저 임단협 상견례를 시작하면서 앞으로의 양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Q> 앞서 울산 중구청 4.5일도 화제가 됐었는데?

울산 중구청의 4.5일 근무제는 현대차 노조 요구안과는 방식이 다릅니다.

중구청의 4.5일은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주 40시간 근무는 유지하면서 반나절을 쉴 수 있도록 하는 형태입니다.

일주일 5일 중 4일은 하루 8시간을 출근하는데 그 외 시간에 1~2시간을 더 일해서 4시간을 채우면, 남은 하루를 4시간 일하고 퇴근하는 겁니다.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 측이 제안했던 4.5일 근무제도 바로 이런 방식입니다.

하지만 현대차 노조의 4.5일은 현재 주 40시간인 법정 근로시간을 36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입니다.

기본금 삭감 없이 금요일 4시간을 단축 근무하겠다는 겁니다.

Q> 4.5일제 도입의 쟁점은 무엇인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동시간을 줄일 때가 됐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반면 노동생산성이 그대로인데 임금을 그대로 두고 노동 시간만 줄이면 기업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4.5일 적용 대상이 일부 대기업과 고임금 노동자들로 한정돼 노동 시장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해 기준 전체 노동자의 30% 이상이 5인 미만 사업장 소속입니다.

이들은 주 52시간제, 연차휴가, 유급휴일 등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도 빠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노동자의 삶의 질과 노동생산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고려한 큰 틀에서의 노동 정책 안에서 4.5일제가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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