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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적인 교통범칙금 재정 분배 개선돼야"

조창래 기자 입력 2025-06-22 21:16:58 조회수 0


울산시의회 강대길 의원은 무인단속 장비 구매와 검사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고 수입 재원은 국가가 가져가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강 의원은 무인단속 장비 구입과 정기검사에 올해 추경을 합쳐 21억원 넘게 편성됐지만, 지난해 울산에서 거둬들인 범칙금 352억원은 고스란히 국고로 귀속됐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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