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울산에 100대가 넘는 무인단속 카메라가 조만간 단속을 못하는 깡통카메라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돈이 없어 1년에 한 번 받아야하는 정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관리비는 지자체가 내는데 과태료는 국고로 환수되는 게 불합리하다며 시의회가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조창래 기자.

[리포트]

신호 위반이나 과속 여부를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무인단속 카메라.

울산에 설치된 9백여 대의 단속 카메라 가운데 134대가 10월부터 단속을 멈추게 됐습니다.

전체 단속 카메라의 14%에 달합니다.

1년에 한 번 받도록 되어 있는 정기 검사 예산을 울산시의회가 전액 삭감했기 때문인데,

정해진 점검을 받지 못하면 장비를 신뢰할 수 없어 단속에 활용할 수 없습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

"저희는 원칙대로 정기검사가 안 되면 어떤 단속 장비의 행정 신뢰성을 위해서라도 스톱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는 4분기 예정된 단속 카메라 134대의 점검 예산은 6억 6천1백만 원.

시의회는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관리와 수익의 주체가 달라 생기는 불합리를 바로잡기 위해 삭감했다는 입장입니다.

[강대길 울산시의원]

"설치 운영 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에서 그에 따른 수익은 국가가 가져가는 게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 개정을 통해 과태료 수익금을 배분하는게.."

지난해 울산에서 무인단속 장비로 부과된 과태료는 351억 원으로 전액 국고로 환수됐습니다.

하지만 이들 장비 점검과 정비에 들어간 32억 원은 모두 울산시가 부담했습니다.

당장은 130여 대지만 갈등이 길어지게 되면 순차적으로 모든 단속 카메라 운영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울산시 자치경찰위원회는 무인단속 카메라 부적합 판정 비율이 2% 이하라며,

검사주기를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지자체 부담을 줄이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안도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적지 않은 논의와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민 안전과 질서를 위해 마련된 장비들이 예산 다툼으로 멈추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창래입니다.

영상취재:최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