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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해외연수‥ "여비 규정 안에서"

조창래 기자 입력 2025-08-05 21:33:33 조회수 0

[앵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방의원 해외연수를 두고 울산시의회가 고민에 빠진 모습입니다.

외유성 출장을 막겠다며 정부가 지방의회의 국외출장 개선안을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수행 직원의 자부담이 금지되는 등 까다로운 규정에 해외연수를 포기한 상임위도 있습니다.

조창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다음 달 임시회 직후 해외연수에 나설 준비를 하던 울산시의회.

각 상임위원회 별로 해외로 떠날 계획이었는데 장소와 수행단 구성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난 6월 행정안전부가 외유성 출장을 막겠다며 새로운 지침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의원들을 수행하는 공무원 직원들의 출장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공무원 여비를 초과하는 금액을 직원들이 직접 부담하던 관행에 제동을 건 겁니다.

이 금액을 의원이 부담할 경우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출장비 초과를 원천 차단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자면 유럽이나 미국 등 장거리 연수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의원 출장비가 공무원 직원보다 많아 같은 일정을 소화하면 초과 금액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울산시의회는 고민 끝에 각 상임위별로 각기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해외 연수를 아예 취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문화복지환경위원회는 출장비 규정을 맞출 수 있는 일본 삿포로행을 결정했고,

교육위원회는 9월 일본 니가타에서 열리는 한가위 축제에 초청을 받아 가기로 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로 결정했는데, 대행사 없이 직접 일정을 잡아 경비를 줄일 계획입니다.

[이성룡 / 울산시의회 의장]
"이번 연수는 해외 기관과 시설을 사전 조율을 통해 견학할 예정이며, 진행 과정에서 행안부 지침을 준수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연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해외연수 수행에 큰 부담을 가졌던 울산시의회 공무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의회 사무처 내부에서는 "내 돈을 내고 외국까지 가서 의원님 모시던 관행이 사라져 반갑다"라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

무조건 멀리 나가고 보자는 식의 지방의회 해외 연수 관행에 제동이 걸린 만큼, 이제는 해외연수 성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조창래입니다.

영상취재:김능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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