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 커]

지자체 간 재정불균형 보완을 위해 정부는 매년 각 지자체에 보통교부세라는 이름으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재정 상태나 각종 지표가 기준이 되는데, 울산시가 기업투자에 따른 국세수입 증가분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조창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울산시는 지난해 보통교부세로 9천4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1년 전 보다 600억 원이 늘었고, 지난 2019년과 비교하면 5천500억 원이나 증가한 액수입니다.

울산시가 보통교부세에 산업지역 지표를 개발해 반영시킨 결과입니다.

기존 분배세율 지표에는 산업단지 분양면적에 환경보호비만 적용했는데, 산업기여도인 산업경제비를 추가한 것입니다.

그동안 산업수도로서 국가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 달라는 울산시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울산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기업투자로 인해 국세 수입이 증가하면, 그 기여분을 나눠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강 /울산시 예산담당관]

"이런 기업 투자를 계속 더 확대하고 우리 시의 산업수도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그런 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보통교부세 증액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최근 정부 부처를 방문한 자리에서 민선8기 들어 32조가 넘는 기업투자를 유치했다며 당위성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7조 원에 달하는 울산AI데이터센터 공사가 본격화되면 그에 따른 울산의 국세 수입 기여도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울산시는 보통교부세 산정 지표가 상향되면 적어도 수백억 원이 증액되는 효과로 나타난다며 논리를 더욱 강화해 대정부 설득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조창래입니다.

영상취재:최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