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와 유지 보수 비용을 둘러싼 지자체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의회가 과태료 수입 전액 국고 환수는 불합리하다며 4/4분기 정비 예산을 전액 삭감한데 이어, 전북자치도의회도 과태료 지방세 전환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교통단속 카메라는 한 대 당 설치에 평균 3천만 원 정비비로 매년 200만 원 정도를 지자체가 부담하지만, 과태료와 범칙금은 전액 국가로 환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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