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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무죄 확정‥ 울산시장 선거 '요동'

조창래 기자 입력 2025-08-14 21:39:42 조회수 0

[앵 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1심의 징역 3년 판결을 뒤집은 2심 결과를 대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인 건데요.

무죄가 확정된 송 전 시장이 내년 지방선거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는데, 일단은 심사숙고하겠다는 조심스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조창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20년 재판이 시작된 지 5년 7개월 만에 내려진 결론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였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철호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송 전 시장이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했고,

이후 청와대의 이른바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며 송 전 시장을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해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수사를 청탁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2심 결과를 받아들여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송철호 전 시장은 정치 검찰의 무리한 수사 관행 종식을 요구했고, 지역 시민단체들은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성인수 정책과비전포럼 대표]

"사법 정의가 실현되는데 무려 5년 7개월여 걸렸다. 사필귀정으로 사법 정의의 실현을 뜨겁게 환영한다."

이제 관건은 송철호 전 시장이 내년 지방선거 울산시장 후보에 나설지 여부입니다.

선거전에 뛰어든다면 일찌감치 출마 의사를 밝힌 이선호 대통령실 자치발전비서관과의 경선이 불가피한데, 일단은 자세를 한껏 낮췄습니다.

[ 송철호 전 울산시장]

"이제 저의 형사 재판이 끝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어느 때보다 혼돈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 지방선거 양상에,

송철호 전 시장의 무죄 판결이 상당한 파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뉴스 조창래입니다.

영상취재:김능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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