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가 입법예고한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장애인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들은 오늘(8/27)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조례안의 실제 내용은 장애인 지원이 아닌 인권침해 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장애인을 집단으로 수용하는 시설을 위한 예산 확대는 국제 인권 기준 역행이자 태연재활원 사건을 외면한 것에 불과하다며 조례안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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