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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유성 논란 사전 차단‥ 해외출장 규정 개정

조창래 기자 입력 2025-08-28 21:46:04 조회수 0

[앵커]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울산지역 광역·기초의회가 해외 출장 규칙 개선에 나섰습니다.

외유성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건데,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조창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울산 동구의회는 지난 6월 7박9일간의 일정으로 미국 시카고 등을 다녀왔습니다.

의원 6명과 직원 4명 등 10명이 5천만 원 넘는 예산을 썼습니다.

하지만 해외 연수 보고회는 비공개로 진행했고 시민단체는 외유성 해외 연수 논란 때문에 숨기는거냐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지방의회 해외 연수를 두고 이같은 논란은 매번 반복되고 있는데, 울산시의회를 시작으로 출장 규칙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1월 행정안전부가 권고한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에 따른 것인데,

종전 30일이던 출장계획서 공개 시기가 45일전으로 확대됐고, 시민 의견을 열흘 이상 수렴해야 하는 조항도 추가됐습니다.

또 출장경비는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만 지출할 수 있고, 출장경비 외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출장 이후 작성하는 결과보고서도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해 적법·적절성 심의를 받아야 하고,

심의 결과도 출장보고서에 함께 기재되는데, 누구나 누리집 등을 통해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방의회 국외출장에 대한 사전·사후 검토가 한층 강화되는 것입니다.

[공진혁 / 울산시의회 운영위원장]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출장 제도 마련으로 대시민 신뢰 회복과 정책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초의회들도 조례 개정에 착수했는데, 중구와 북구의회는 이미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고 나머지 기초의회도 올해안에 정부 지침을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지방의회의 이같은 움직임이 해외 연수를 둘러싼 외유성 논란을 잠재우고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조창래입니다.

영상취재:전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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