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역 공무원과 교사 노동조합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상 보장된 정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을 요구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정치활동 참여를 보장하는 선진국처럼, 공무원, 교사에게도 정치 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법상 공무원과 교사는 정당 가입을 할 수 없고, 정치적 의사 표현과 활동에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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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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