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 커]

매년 10월 29일은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입니다. 주민이 직접 지역의 일꾼을 뽑고 우리 지역의 과제를 스스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MBC가 만난 사람, 오늘은 임현철 울산시 대변인 모시고 울산의 지방자치 현황과 균형발전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 알아봅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인사)

Q. 지방자치의 핵심은 중앙정부가 지역을 일방적으로 통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정부 대신 지역 주민들이 직접 통치하는 이 제도가 울산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예산은 10.8배, 제조업 생산액 6.5배, 수출액 6배, GRDP 3.3배 등높은 경제 성장을 이뤘고, 인구가 16% 이상 증가했습니다.

최근에는 대기와 수질 환경개선으로 시민 생활 만족도 전국 1위를 차지했고, AI 데이터센터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유치, 반구천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에 성공하는 등 산업, 환경, 문화 모든 면에서 놀라운 발전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Q. 원래 10월 29일은 지방자치의 날이기만 했다가, 지난 2023년부터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함께 기념하게 됐습니다. 지방자치가 균형발전에 꼭 필요하다는 의미일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방자치의 핵심은 해당 지역에 대해 잘 아는 지방정부가 스스로 업무를 계획하고 집행하고 책임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많은 권한이 중앙정부에 귀속돼 있는데, 완전한 권한이양으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국가 전체가 고루 잘 사는 지역 균형발전이 완성됩니다.

중앙정부 권한을 분산시켜서 지방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면 다양한 정책 실험이 가능해지고 성공사례가 늘어납니다.

Q. 그런데 현실에서는 지방정부가 자치를 실현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들었습니다다. 특히 재원, 자치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는 게 어렵다는데 왜 그런 건가요?

일단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2 수준입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를 7대3이나 6대4 구조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지방정부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리고, 국세 수입 일부를 지방에 나눠주는 지방교부세의 경우에도 교부기준과 산정방식이 복잡하고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울산은 도시 규모 비슷한 대전·광주보다 국세를 2배 이상 많이 내지만 받는 교부세는 오히려 적어서 차별을 받습니다.

재정권이 지방분권의 핵심이고, 재정권이 독립돼야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만큼, 지방의 세수는 오롯이 지방에 투입될 수 있도록정부 정책이 조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그 외에 지방자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개선 방안이 더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토이용권, 조세권, 자치조직권 모두 필요하지만 울산에 가장 필요한 것은 ‘국토 활용 권한’입니다.

지방이 살아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일자리’이고 일자리를 만들려면 기업을 유치해야 하는데, 울산은 그린벨트가 도시 전체면적의 25% 차지하고 도시 중앙을 관통하는 특수한 형태여서 기업을 유치할 땅을 마련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지방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30만㎡에서 100만㎡로 확대되긴 했지만 울산에 투자하기 원하는 기업들을 적극 유치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방에도 지역 언론과 지역 환경단체 등이 있어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무분별한 사업 추진’은 지역 내에서 충분히 조율할 수 있는 만큼, 국토이용권의 전면 이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앵 커 ]

지방 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부르죠. 지역의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이 직접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