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 행정소송 패소율이 다른 행정소송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의 행정소송 사건 1심 패소율은 14.2%, 2심 패소율은 19.7%로, 전체 행정소송 패소율인 8.5%와 3.5%보다 현저히 높았습니다.
공단의 높은 패소율은 산재 보상 심사에서 불승인이 지나치게 많이 나와 산재 피해 보상 절차가 늦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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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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