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울산시의회에는 각 분야별 시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여 효율적인 집행부 견제를 하자는 취지에서 4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속 상임위가 아닌 다른 상임위 조례를 발의한 경우가 올해만 25건 확인됐습니다.

전체 발의 조례의 30%에 달하는데, 이 중에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조례도 있었습니다.

조창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울산시의회는 상임위원회를 나누면서 상당한 진통을 겪었습니다.

상당수 의원들이 산업건설위원회 등 소위 잘나가는 위원회를 희망했고, 교육위원회를 선택한 의원은 2명에 불과했습니다.

상임위원회 배정에만 몇 달이 걸렸습니다.

이처럼 시의원들이 상임위 배정에 목을 매는건 어쩌면 당연합니다.

자신의 의정활동이 지역구 민원 해결 등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속한 상임위가 아닌 다른 상임위를 기웃거리는 사례도 곳곳에서 지적됩니다.

다른 상임위 관련 조례를 발의하는게 대표적입니다.

이같은 사례는 올해만 25건이나 됐는데, 산업건설위와 문화복지환경위 등 인기 상임위원회 관련 조례가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가운데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는 조례도 있다는 겁니다.

공인중개사 대표를 겸직한다고 신고한 천미경 시의원이 대표적인데, 이해충돌의 우려로 행정자치위원회에 배정됐지만 공공연히 산업건설위 관련 조례를 발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에 발의해 시행에 들어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개정 조례안'은 본인의 직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도수관 / 울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자기가 직접적인 상임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경우에 만약에 혜택을 제공하는 조례라면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고요."

이를 바라보는 선배 시의원들의 반응은 곱지 않습니다.

타 상임위 조례를 발의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당 상임위 의원에 대한 배려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전 울산시의원]
"서로서로 그냥 상임위원회 위원을 존중해가지고 그쪽이 하도록 하는 게 맞지 원래는.."

[기자]

상임위를 무시한 막무가내식 조례 발의가 반복되면서, 상임위원회가 왜 필요하냐는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창래입니다.

영상취재:김능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