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이 울산시의 조정교부금 교부율이 낮아 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교부율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김 청장은 울산시가 기초지자체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 교부율은 20%로 전국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아 상향 조정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초지자체의 재원 확보를 위해 광역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지 못한다는 지방재정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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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은 dan@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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