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재정이 열악한 동구가 울산시에 예산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울산시가 자치구에 지원하는 예산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다는 건데요.

울산시도 대규모 사업 추진으로 지원 여력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다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동구가 울산시에 공개적으로 예산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기초지자체에 광역시가 조정교부금이라는 예산을 지원하는데,

울산시가 기초 지자체에 배정한 비율이 너무 낮아 예산 편성조차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 울산시가 조례로 정한 조정교부금 교부율은 20%로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동구는 이 교부율만 다른 광역시 수준으로 인상해도 당장 숨통이 트인다는 입장입니다.

내년 예상 수입과 지출을 따져보니 160억 원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김종훈 / 울산 동구청장]

"우리가 한 3%만 늘어난다 하더라도 100억 정도가 늘어나는 과정인데.. 최소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의 조정교부금에 대한 부분을 새롭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동구는 울산시가 지원을 늘리지 않으면 직원 급여도 주지 못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당장 교부율을 늘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전체 예산 규모가 다른 광역시에 비해 적은 울산시 특성상 실제 지원 규모는 최하위가 아닐 뿐더러,

시도 국제정원박람회와 트램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울산시가 거절하면 방법이 없다보니 동구는 아예 제도 개선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을 광역시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직접 자치구에 할 수 있도록 현행 법을 개정하자는 겁니다.

늘지 않는 인구와 정체된 성장 속에 매년 구청의 세입은 제자리 걸음이지만,

늘어나는 행정과 복지 수요에 예산은 갈수록 더 부족해지고 있는 현실.

[기자]

재정이 말라가는 기초 지자체의 호소가 제도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이다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