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방인섭 의원은 오늘(11/10) 열린 울산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관련 행정을 질타했습니다.
방 의원은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실적은 141건에 이르지만, 48%인 68건에 대해 그 어떤 행정 처분도 내려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속과 행정조치가 따로 노는 구조가 개선되야 한다며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 원상복구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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