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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 지방시대 엑스포 성료‥ "지역이 함께 성장"

최지호 기자 입력 2025-11-21 21:03:46 조회수 0

[앵커]

울산에서 개막한 지방시대 엑스포가 오늘 막을 내렸습니다.

울산이 국내 최대의 지역 정책 박람회를 개최했다는 점이 의미를 더했는데요.

오늘 김두겸 울산시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Q.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해서 지방시대 엑스포가 성황리에 폐막을 했습니다. 개최 도시로서 울산이 얻은 성과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우리 울산은 95년도에 울주군하고 시하고 통합 시군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97년도에 광역시로 승격을 했는데요.

승격을 하면서 아무래도 광역시니까 이제 자치권이 많이 확보가 됐고 그로 인해서 울산이 여러모로 큰 변화를 일으켜 냈죠.

이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가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재정 여건이라든지 입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좋은 계기가 됐고,

이번 엑스포를 통해서는 울산이 미래 산업의 주역임을 정말로 AI 수도라고 저희들 늘 이렇게 얘기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전시회에도 울산이 미래 산업이 이끄는 AI 수도임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아서 아주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Q. 이번 지방시대 엑스포의 주제이기도 했고요. 또 비수도권을 5개 권역 3개 특별자치도로 나누는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 데 5극 3특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울산의 전략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번 이재명 대통령 오셔서는 이제 5극 3특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을 펼치는데요.

어쩌면 전 정권하고 달리 이재명 대통령은 자치단체장도 했고 광역단체장을 역임하셨으니까 피부로 몸으로 이미 '지방 자치 제도가 정착이 돼야 된다' 이런 부분은 느끼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5극 3특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지방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에 대해서는 100% 우리 울산시 정부도 동의를 하고 그 길을 지금 달려가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제 이게 미국의 연방제처럼 좀 이렇게 정착하려면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선행이 따라야 됩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형태를 본다면 국세와 지방세 형태가 8 대 2 너무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마 대통령께서 이 지방자치단체장을 했으니까 그 경험을 미뤄봐서 현실화시켜 주지 않겠느냐 저희들 뭐 건의를 해 올렸습니다만은 아마 시그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Q. 수도권의 집중화 수도권의 일극화 이것을 또 견제하고 지방이 같이 함께 발전하자는 의미에서 지방시대 엑스포가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방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시장님의 복안 어떤 게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지방 정부가 발전을 하려면 여러 가지 전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 지방 자치제가 시행한 지가 30년이 지났는데요.

30년 지나면서 그동안 우리 지방 정부에서 많은 경험과 또 실무적인 축적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자치권이라든지 입법권이라든지 심지어는 조세권이라든지 국토 이용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양이 된다면은 지방 정부는 경쟁력 있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고

또 수도권도 나름대로 견제하면서 잘 이렇게 균형 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권한 이양이 꼭 필요하다.

또 거기에 따라서 재정 확보할 수 있는 아까 잠시 말했던 그런 비율들 지방 교부세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재정 확보를 위한 부분까지도 조금만 정부에서 힘을 써주신다면 지방 정부가 굉장히 건강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지방시대 엑스포 주최를 계기로 해서 울산이 부울경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을 선도하는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도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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