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 각종 조례안 가운데 상당수가 조례에 명시된 각종 계획 수립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은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조례 189개 가운데 10%인 20개가 계획 수립과 시행 의무를 따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등 장애인과 관련된 조례 상당수가 계획 수립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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