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필수 자치법규 마련율 92.7%‥ 전국 평균 밑돌아

최지호 기자 입력 2025-12-09 17:00:00 조회수 66

지방 정부가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 필수 자치법규 마련율이 울산은 전국 평균을 밑돈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제처에 따르면 전국 평균 필수 자치법규 마련율은 94.3%로, 울산은 기초지자체와 교육청을 포함해 경상북도와 광주 다음으로 낮은 92.7%에 그쳤습니다.

필수 자치법규는 상위 법령으로 위임받아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 조례와 규칙으로, 울산은 올해까지 1천362건 가운데 1천262건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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