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 시설에도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법률이 발의됐습니다.
초중등 교육법은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법이나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따라 운영되는 방과 후 체험 활동 시설은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관련 법률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아동·청소년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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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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