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속기획③] '대세론' 속 '신중론'‥ 행정통합 해법은?

조창래 기자 입력 2026-02-01 20:30:00 조회수 37

[앵커]

행정통합 논의 속에 울산의 현주소를 짚어보는 연속 기획.

오늘은 울산을 둘러싼 행정통합 논의와 함께 실제 울산이 얻게 될 득과실을 살펴봅니다.

전국적으로 대세론으로 자리잡은 행정통합 대세론 속에 울산시가 신중론을 펴는 이유,

조창래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제 위상과 비교해 울산의 생활 인프라는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전국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도시철도 없는 울산광역시.

이제야 도시철도 1호선이 착공 준비를 하고 있지만,

지하철도가 아닌 트램으로 준비가 되고 있고 2호선은 아직 검토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꽉 막힌 울산의 동서를 이어줄 외곽순환고속도로도 지난한 논의와 설득 끝에 이제야 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울산 시민들의 요구와 달리 모든 인프라 구축이 더디게 진행되는 건 권한과 예산이 중앙정부에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에 비해 인구가 적은 지방은 경제성 면에서 상대적으로 밀릴 수 밖에 없고,

대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거쳐야할 과정은 많고 뚫어야할 벽은 두텁습니다.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지자체 간 벽을 허물고 규모의 경제로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지난 1월 16일)]
"지역 균형 발전은 지역을 배려하는 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존전략입니다."

정부의 지원 약속에 물밑에서 논의되던 행정통합 논의는 불이 붙고 있습니다.

대전·충남은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하고 있고, 대구·경북, 광주·전남도 통합 논의가 활발합니다.

울산과 맞닿은 부산과 경남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미 부산과 경남는 2028년 행정통합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박완수 / 경남지사(지난 1월 28일)]
"확실한 재정 분권과 자치분권이 선행돼야 하며 이는 반드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울산시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지방자치권과 자주재정권이 담보된 완전한 지방분권이 실현되야 통합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김두겸 / 울산시장(지난 1월 21일)]
"연방제 수준으로 과연 가느냐 최소한 거기에 준하는 수준이라도 정부에서 주느냐.."

이런 울산시의 고민은 다시 경상남도 울산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시민들의 우려와도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1극 체제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지 몰라도 부울경 안에서 다시 주변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와 부족한 정치력은 행정통합 논의 속에 울산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을 담보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자]

정부와 여당의 강한 의지 속에 행정통합은 갈수록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 2%에 불과한 울산의 선택의 시간도 점차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창래입니다.

영상취재:최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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