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울산 타운홀 미팅에 이어 최근 국무회의에서 울산 광역형 비자 제도에 의문을 제기하며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사실상 조선업 외국인 노동자 고용 전반을 들여다 보라는 취지인데,

울산시는 현행 비자제도를 벗어나지 않은 사업이라며 재차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울산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지난달 울산 타운홀미팅에서 광역형 비자를 지적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언급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를 220만 원에 채용하면 국내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며,

산업 과실을 일부가 독식하는 양극화가 아닌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방식을 계속 유지할지 점검해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특정 지역에 비자 발급권을 줘서 그 지역에 필요한 노동자들을 데려다 써라 이래 버리면 국가적 통제 관리가 되겠냐..."

이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한국 조선업이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로 돌파구를 마련한 만큼 협력 업체와 노동자들도 혜택을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정관 / 산업통상부 장관]
"중소 조선사들 협력 기업들, 거기에 근무하는 노동자들까지 같이 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방안을 마련하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대통령의 잇단 지적에 울산시가 곧바로 해명에 나섰습니다.

광역형 비자는 정부가 관리하는 기존 비자 제도 내에서 운영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2년의 시범사업 기간 선발 인원이 440명에 불과하고, 용접과 도장 등 내국인 기피 업종에 한정돼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국내 일자리를 잠식하거나 특정 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임현철 / 울산시 대변인]
"울산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의 핵심은 외국 근로자의 사전교육으로 현장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노동계의 반발에도 조선업 인력난의 해법이라며 울산시가 야심 차게 추진한 광역형 비자 제도가 잇따라 도마 위에 오르며 지속 가능성 여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

영상취재 : 최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