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울산시가 경남도민연금 제도를 본딴 시민연금 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시민들이 개인형 퇴직연금에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지자체가 지원금을 부담하는 방식인데 재원 마련과 주민 동의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이용주 기자.

◀ 리포트 ▶

경상남도가 올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도민연금.

도민이 금융기관에 정기 납입하면 경남도와 각 시·군이 지방비를 지원해 일정 기간 이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경남도민이 퇴직연금 계좌에 매달 8만 원을 납입하면 지자체가 2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만 60세가 되거나 가입 10년이 지나면 수령할 수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1만 명으로 1인당 연 24만 원씩, 모두 24억 원의 예산은 도와 시군이 반반씩 부담합니다.

지난 1월 가입자를 모집했는데 사흘 만에 마감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경남도는 도민연금 대상자를 매년 1만 명씩 추가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울산시도 이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울산시민연금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울산시는 경상남도 사례를 참고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두겸 울산시장]
이것(시민연금)을 울산시에도 도입을 해서 우리 시민들께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또 안전한 노후에 그 공백기를 메꿀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입을 할 생각입니다.

문제는 막대한 예산 부담과 주민 동의입니다.

지원 대상이 늘고 사업기간이 길어질수록 지자체가 떠맡을 부담금이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첫 해 1천 명만 선발을 해도 10년 뒤면 1만 명이 대상이 되고, 매년 24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지원 예산의 절반을 부담해야하는 구·군의 경우 예산 사정이 저마다 다른 점도 문제입니다.

경남도가 도민연금 계획을 내놨을 당시 일었던 선거용 선심 행정이라는 지적도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지자체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만큼 시민연금 지원 인원과 그에 따른 재정 부담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영상취재: 최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