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며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 달성에는 성공한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정부와 손실보전 논의를 벌여야 하는 정유업계의 속내는 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조창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을 리터당 150원 인하하며 물가 안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유업계는 냉가슴만 앓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언한 원가 기반이라는 손실보전 기준이 정유 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유를 증류탑에 넣고 끓이면 휘발유와 경유 부터 항공유와 나프타 등 여러 제품이 함께 생산되는데, 최고가 규제 대상은 휘발유와 경유·등유 3가지.
규제 대상과 비대상 제품 간 비용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손실보전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변수는 절반 가까운 수출 물량.
총원가 방식 계산 때 정유사가 해외 시장에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판매한 수출 가격을 빼버리면, 정유사가 국내에서 보상 받아야 할 총괄 비용 배분 몫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김형건 /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정유사의 입장에서는 수출을 통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얻지를 못했던 거잖아요. 이익에 대한 손실분을 보상을 해 달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정유사의 입장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유가 하락기에 발생하는 재고평가손실에 대한 인정 여부도 변수입니다.
정유사들이 과거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들여온 원유가 제품으로 출하되는 구간에서는 재고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 유가는 중동 전쟁 이전 수준으로까지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기자]
하지만 4조 원 넘는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되는 정유업계와 물가 안정을 택했던 정부간 손실보전액 논쟁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mbc뉴스 조창래입니다.
영상취재:최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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