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위한 공식 논의를 시작하면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역 교육계가 향후 개편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울산교육청은 기획예산처 주장대로라면 울산도 연간 2천억 원에서 3천800억 원의 교부금이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초·중·고등학교 운영 예산을 유아와 대학, 평생교육까지 균형 있게 투자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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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ssmbc@naver.com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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