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 발달장애인의 이동통신 계약 피해 예방을 위한 법률 개정 제안이 최우수상으로 뽑혔습니다.
이 제안은 기초생활수급자 발달장애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전문기관 설명지원 연계와 전산 알림 체계를 의무화하도록 법령을 개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이 제안을 비롯한 9건을 수상작으로 선정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 정부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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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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