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작 45㎡ 때문에"‥'장기 미준공' 해결책 모색

정인곤 기자 입력 2026-07-31 20:30:00 조회수 35

[앵커]

울산시가 수십 년 동안 준공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장기 미준공 택지조성지구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에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는 물론 기본적인 환경 개선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울산시에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정인곤 기자

[리포트]

남구 선암동 일대 27만 5천 제곱미터 규모의 선암 1지구 택지조성지구.

지난 1992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아파트와 상가 등 기반 시설은 이미 약 30년 전 모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준공 허가가 되지 않은 채 장기 미 준공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5천 명이 넘는 주민이 거주하고 있지만, 준공 허가가 늦어지면서 수십 년째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준공 허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고작 45제곱미터의 사유지.

택지 조성 지구에 복개천 수로가 매설된 사유지 45제곱미터가 포함되는데,

이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전체 사유지 540제곱미터를 매입하려면 25억 원이 넘는 돈이 추가로 필요한 겁니다.

뾰족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사이 주민들은 수십년 동안 불편을 참아와야 했습니다.

[이성진 / 00 아파트 입주자 대표]
"재산권 행사를 못하죠. 제일 안 좋은 게 또 어르신들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게 '이거 좀 해가지고 주택연금이라도 좀 받게 해줘라'하는데 준공이 안되면 주택연금이 안됩니다. 어르신들 은퇴하고‥"

30년 동안 준공되지 않은 상태로 놓여있는 탓에 행정 지원도 받지 못한 동네는 도로포장 같은 기본적인 환경 개선조차 애를 먹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원칙적으로는 조합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지만, 수십 년째 이어지는 시민 불편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며 직접 해결책 찾기에 나섰습니다.

사유지 매입 비용 일부를 울산시가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윤덕중 / 울산시 도시국장]
"이 문제를 누군가 소위 말하면 고양이 목에 방울 달듯이 누군가가 이거를 물꼬를 터야 해결 방안이 생긴다…"

울산시는 이번 선암1지구 장기 미준공 외에도 추가로 남아있는 5곳의 사업장 미준공 문제도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정인곤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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