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울산을 포함한 4대 항만공사 통합을 추진하는 가운데 다양한 분야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반대 기류에 힘을 실으며 항만공사 통합이 정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조창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민의힘 울산·부산·인천지역 의원들이 항만공사 4곳을 통합해 한국항만공사를 설립하려는 정부 계획을 역사적 퇴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각 항만은 수십 년에 걸쳐 고유한 전문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쌓아왔고,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항만 운영으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해왔다며, 통합은 그 성공의 토대를 허물겠다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인천 중구) 8/10]
"현행 항만공사법은 각 항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항만별 독립 법인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강제 통합은 이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초법적 발상입니다."
정부는 중복 기능을 줄여 행정 효율을 높이고 일관된 항만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4개 항만공사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항만업계는 물론 해운업계와 학계, 시민단체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4대 항만공사 노조가 성명서를 내고 일방적 통합은 항만 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해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투명cg)
울산항은 에너지 액체화물, 부산항은 컨테이너, 여수광양항은 산업 원자재 중심으모 운영 방식과 투자 수요가 다른데,
이를 통합해 관리하면 위험물 관리 등 항만 안전에 구멍이 생기고, 지역 산업의 요구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고상환 울산항 발전협의회장]
"위험물에 맞도록 모든 항구 매뉴얼이 독자적으로 제정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획일적으로 됐을 적에 오히려 더 위험 요소를 더 저해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가 있고..."
정부가 통합에 앞서 항만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장기적인 전략을 함께 제시해야만 통합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조창래입니다.
영상취재:최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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