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반대

홍상순 기자 입력 2026-08-21 17:00:00 조회수 25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오늘(8/21) 입장문을 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현행대로 내국세 연동률 20.79%가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도교육감을 배제한 일방적인 제도 개편을 중단하고 교육현장이 참여하는 공식 혐의체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해 미래대응기금을 마련하고 영유아와 고등, 평생교육 등에 쓴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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