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최대 10% 인하하는 안을 내놓자 기업들은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초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취지와는 달리 울산 등 원전지역에 대한 혜택이 없어 역차별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창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는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최대 10% 인하하는 안을 공개했습니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 지역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했는데,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이 밀집된 영·호남 지역 남부권이 이에 해당됩니다.
지난해 기준 산업용 전력 평균 판매단가가 킬로와트시 당 181.9원이었으니, 10%에 해당하는 18원 정도씩 인하될 전망됩니다.
전력을 많이 쓰는 울산지역 석유화학 업체를 중심으로 요금 할인 혜택이 예상되는데, 상공계는 일단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엄영희 / 울산상공회의소 경제총괄본부장]
"이번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방안을 환영합니다. 전력 다소비 업종이 밀집한 울산의 산업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 지역 기업에 실질적인 인하 혜택이 적용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안은 지역에서 요구했던 인하폭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원전 밀집지역에 대한 '원전 리스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실질적 혜택으로 인식돼 온 주택용은 지역별 전기요금 대상에서 아예 빠진데다, 10% 인하 폭도 산업계의 기대를 밑돌았다는 지적입니다.
[박성민 / 국회의원(국회 산업위)]
"영남 지역에서도 울산을 특화해서 울산에서 전기 요금 차등제를 해야 된다,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제는 공장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을거고…"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는 환영할 일이지만 원전에 둘러싸인 전력 생산도시 울산을 위한 보상책이 없어 사실상 반쪽짜리 차등 요금제가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조창래입니다.
영상취재:최창원,최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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