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시청이 쓸 예산도 부족하다며 10년째 요지부동이던 조정교부금에 대한 울산시의 입장이 변하는 분위기입니다.

울산시의 예산을 조금 줄여서라도 재정이 열악한 구청에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찾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돈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예산이 부족해 당면 사업도 수행이 어렵다며 울산시에 지원을 요청했던 동구청장.

직접 기자회견까지 열어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올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종훈 / 당시 울산 동구청장 (지난해 11월)]
"우리가 한 3%만 늘어난다 하더라도 100억 정도가 늘어나는 과정인데, 최소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의 조정교부금에 대한 부분을 새롭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광역시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구청에 조정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는 데,

울산의 경우 2016년부터 한 번도 인상되지 않은 교부율이 보통세의 20%로 전국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조정교부금 인상 요구는 꾸준히 제기됐지만 울산시는 실제 부족한 재정 보전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이유로 거절해 왔습니다.

이런 울산시와 구청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올해는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초단체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민선 9기 공약사항에 따라 울산시가 교부율 인상을 검토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영환 / 울산시 재정기획관]
"최근 자치구의 복지 수요 등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감안하여 자치구 조정교부금에 대한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각 구청의 살림살이는 나아지지 않은 가운데 재원부족액은 1천억 원 내외로 예상돼 4천억 원 이상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울산시는 우선 울주군 불법 성토 복원 비용과 구 삼호교 복구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는 등 실질적인 예산 지원에 먼저 나서고 있습니다.

구청을 지원하는 만큼 울산시의 예산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달라진 시정 방향에 따라 조정교부금 교부율이 10년 만에 인상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이돈욱입니다.

영상취재 : 김능완
CG : 김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