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교육감·교총,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중단 촉구

홍상순 기자 입력 2026-09-16 20:20:00 조회수 17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오늘(9/16)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난 55년 동안 내국세 20.79% 연동이라는 원칙을 지켜왔다며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교총도 성명서를 내고 학생 수 감소가 교육비용의 비례적 감소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개편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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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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