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중소기업계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집단소송법 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울산시 중소기업협회는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는 필요하지만 중소기업이 동일한 적용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역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막대한 소송 비용을 장기간 감내할 수 있는 자금력과 전문 법무조직을 갖추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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