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오늘(9/21)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과 관련한 국회의 법안 심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사회적 논의 없이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흔드는 개편을 추진 중이라며 교육재정은 줄여야 할 비용이 아니라 지켜야 할 약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학생 수가 줄더라도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시설 유지비 등 필수 재정 수요는 지속된다며 학령인구 감소가 재정 축소 이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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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곤 navy@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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