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용식 울산교육감이 정부의 지방 교육정책 긴축 기조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교원을 줄이고 교육 재정을 줄일 경우 공교육이 후퇴할 우려가 있다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재고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홍상순 기잡니다.
[리포트]
교육부가 공개한 '2027학년도 울산지역 공립 중등교사 선발 인원'은 97명으로 지난해보다 33명이나 줄었습니다.
다른 시·도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학생 수가 감소하는 만큼 교원 수를 줄인다는 게 정부 방침이지만 울산의 교육 현실을 외면한 처사입니다.
내년도 중·고등학교 학급수는 2천243개 학급으로, 올해보다 7개 학급이 늘어납니다.
여기에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춰 다양한 선택 과목을 개설하려면 교과별 교원은 더 필요한 상황.
초·중·고로 확대하면 전체의 16.3%인 667개 학급에서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을 넘고 있어 과밀학급도 해소해야 합니다.
조용식 울산교육감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교육이 후퇴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의 교육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조용식 / 울산교육감]
"교사 정원 배정안이 이대로 최종 확정되면 학급당 교사 배치율을 축소 조정할 수밖에 없어 과밀학급 증가와 함께 교사들의 수업 부담 또한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조 교육감은 또 정부의 개편 계획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방식을 바뀌면 내년도 예산이 7천562억 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울산 전체 학교의 33.5%인 74개 학교가 40년이 넘는 노후 학교.
현재의 예산으로는 노후 학교를 고치는 데 25년이 걸립니다.
교육계는 학생 수가 아니라 학급 수와 시설을 고려해 교육 비용을 산정해야 한다며 교육 재정 감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조용식 / 울산교육감]
"학생 수를 기반으로 한 제도 개선 논의는 교육 현장의 현실과 교육 재정 지출 구조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초·중·고등학교에 쓸 예산에서 32조 원을 떼내 미래대응기금을 만들겠다는 정부.
교원 수와 지방 교육 재정을 줄여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게 가능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홍상순입니다.
영상취재:전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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