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운전 의원 최대 징계‥처벌 기준도 개정해야"

이돈욱 기자 입력 2026-10-15 17:00:00 조회수 68

울산시민연대가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김대영 시의원에 대해 현재 기준 최대한인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시민연대는 타 시·도의회가 음주운전 시 제명까지 가능한 기준을 둔 것과 달리 울산시의회의 징계 기준은 턱없이 낮다며 솜방망이 처벌 규정의 전면 개정도 요구했습니다.

또 비회기 중 출석정지로 인한 이른바 '유급휴가' 논란을 막기 위해 의정비 미지급 확대와 지방자치법 개정 요구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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