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속기획

[연속1]연쇄방화범 관리 어떻길래?‥국내 최초 판결문 전수 분석

이다은 기자 입력 2026-10-18 20:20:00 수정 2026-10-18 21:06:16 조회수 48

[앵커]
20년 전 울산 동구에서 연쇄방화를 저지른 이른바 '봉대산 불다람쥐' 사건 기억하십니까.

10년간 복역하고 출소한뒤 얼마전 고향에서 또 불을 내다 잡혔는데요.

울산MBC는 우리 사회 부실한 연쇄방화범 관리 실태에 대해 연속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지난 20년 간 국내 방화 관련 판결문 7천442건을 최초로 전수 분석했습니다.

이다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산 능선을 따라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불은 강풍을 타고 번지면서 무려 축구장 330개 면적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불을 낸 범인을 잡고 보니, 15년 전 울산 동구에서 96차례나 연쇄방화한 이른바 '봉대산 불다람쥐'였습니다.

감옥에서 나와 고향으로 돌아간 그는 출소 5년 만에 다시 불을 질렀습니다.

[마을주민들(음성변조)]
"10년 동안 뭐 거기(교도소)서 모범생으로 나왔다 카더라. 저렇게 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어."

올해 초 울산 태화강변을 무섭게 태웠던 억새밭 화재.

불을 낸 50대 남성은 이틀 전에도 불을 지르려다 범칙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자-억새밭 방화범 보호자(음성변조)]
"혹시 당시에 왜 불을 내셨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 그때 심신미약 상태였습니다."

숭례문 화재 등 방화범들이 다시 불을 질러
재난으로 이어진 경우는 수없이 많습니다.

울산MBC가 법률AI서비스 기관인 LBOX 도움을 받아 지난 20년 간 국내 방화 판결문 7천442건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국내에서 같은 기간 방화 재범은 734건.

재범율이 9.9%에 이르지만 이들을 치료하거나 관리로 이어지는 처분은 불과 2%에 그쳤습니다.

[김대근 / 한국형사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정신 이상이나 충동 같은 부분들에 기인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부분들은 치료와 관리가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화를 질병으로 보고 치료나 관리로 접근하는 영미권 국가와 달리 국내는 처벌 위주로만 논의돼 사실상 연쇄방화범들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은입니다.
(영상취재: 전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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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은 dan@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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