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속기획

[연속기획④] '치료도 관리도 없다'‥국회 입법 추진

이다은 기자 입력 2026-10-21 20:20:00 조회수 17

[앵커]

우리 사회 허술한 방화범 관리 실태를 진단하는 울산MBC 연속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방화 재범을 막기 위해 치료와 관리에 집중하는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방화범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데요,

울산MBC 보도에 따라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다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울산 동구 봉대산 일대에서 96차례 불을 질러 출소한 뒤 또다시 불을 낸 '봉대산 불다람쥐'.

그는 교도소에 있던 10년 동안 한 번도 방화 관련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방화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영국과는 대조적입니다.

[방원우 / 경남경찰청 프로파일러] 
"10년 정도의 교화 과정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교화가 되지 않고 결국은 범행으로 또 이어져 버리는 게 중간에서 이게 악의 연결고리를 조금 끊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방화범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방화범 등록제를 운영하는 미국과 달리, 불이 나도 인근에 사는 전과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도 추가 범행에 대한 관리 감독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대근 / 한국형사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지금은 보호, 관찰들이 성범죄나 마약범죄에 좀 집중돼 있다 보니까 방화 범죄자에 대한 관심이 적고 방화 범죄자에 대한 특화된 보호, 관찰 또는 준수 프로그램들이 없어요."

방화범에 대한 치료 관리가 허술하다는 울산MBC 보도 이후 국회에서도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윤종오 / 국회의원]
"정신의학적 전문 치료를 포함해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울산MBC는 오는 22일 오후 6시 5분과 29일 오후 9시, 국내 최초로 연쇄방화범 실태를 진단하는 2부작 탐사 다큐멘터리를 방송합니다.

MBC 뉴스 이다은입니다.

영상취재: 전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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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은
이다은 dan@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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