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용보험 부정수급액 14억 적발·30억 환수

이다은 기자 입력 2026-11-09 20:20:00 조회수 21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고용보험 부정수급 수사를 통해 부정수급액 14억 원을 적발하고 30억 원을 환수 처분했습니다.

울산지청은 올해 사업주와 공모한 형태의 부정수급자가 증가해 지난해보다 60%가량 증가한 26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까지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신고할 경우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형사처벌도 감면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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