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장출동] 무단 점용 '행정대집행'‥"자진 철거하세요"

이다은 기자 입력 2026-11-11 20:20:00 조회수 23

[앵커]

도심 하천 주변에 각종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땅에는 농사를 짓거나 잡동사니를 쌓아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요.

하천변을 불법으로 점용한 이런 행위는 물길을 방해하고 농약까지 흘러드는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대대적인 철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다은 기자가 행정대집행 현장을 동행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산책로 바로 옆에 파와 배추 등 각종 농작물이 가득합니다.

쉽게 건드리지 못하게 돌멩이를 쌓아 경계턱도 만들었습니다.

이곳은 하천부지인데 누군가 자신의 땅처럼 경계를 표시하고 농사를 지어온 겁니다.

이미 수차례 자진 철거를 권고했지만 이행되지 않자 지자체가 행정대집행에 들어갔습니다.

[현 시간부로 행정대집행을 시행하겠습니다. 저 텐트부터, 텐트부터 뜯고.]

한쪽에는 텐트도 설치돼 있는데 텐트 안에는 큰 서랍장에 각종 생활 집기류가 가득합니다.

집기류만 옮겨 담아도 트럭 한 대를 가득 채울 정도입니다.

크레인이 흙더미와 돌을 옮기고 밀어내자 경작지가 뒤엎어지고 배추와 파를 비롯한 농작물들이 뿌리째 뽑혀 나갑니다.

인근 하천부지도 사정은 마찬가지.

2km에 달하는 울산공항 활주로를 따라 하천변 곳곳에 무단 경작한 농작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기자]

보시는 것처럼 경작을 위해 가져다 놓은 각종 집기류부터 불법 건축물까지 세워놓은 곳도 있습니다.

여러 차례 계고장을 받고도 철거하지 않다가, 행정대집행이 시작되는 날에야 서둘러 농작물을 수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법 경작자(음성변조)]
"어떡해요. 우리가 불법으로 농사지었으니깐 감안을 해야 하는데 파를 조금이라도 키운다고 지금. 미안해요…"

이번 정비는 올해 초 대통령 지시에 따른 범정부 차원의 조치로, 전국 지자체가 강화된 기준에 따라 전수조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철거에 나서고 있습니다.

울산지역 하천부지 내 불법 점용 시설물 조사에서 5천 5백여 건에 달하는 위반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오랜 기간 하천부지를 차지한 만큼 무단 경작이 근절되기를 바라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배근섭 / 울산 북구 중산동]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 홍수 때. 또 이 하천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니깐 보기도 안 좋죠. 시민 입장에서…"

지자체들은 시설물 철거와 폐기물 처리 등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 만큼 자진 철거를 우선 유도하고 있습니다.

공공자산인 하천의 기능과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다은입니다.

영상취재: 전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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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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