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탁기관이 고소?‥군의회 "적반하장"

조창래 기자 입력 2026-11-18 20:20:00 조회수 41

[앵커]

울주병원 수탁기관이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한 군의원을 형사고소한 것에 대해 울주군의회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의원들은 정당한 의정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군비 지원의 적정성과 수탁기관의 책임성을 계속 따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창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6일 울주군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울주병원 수탁기관인 온병원그룹 의료재단이 개원 당일 울주군에 수탁 포기를 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울주군이 수탁기관의 요구를 상당 부분 들어줬고, 다소 무리해 보이는 추가 요구 사항들까지 밝혀졌습니다.

[최윤성 / 울주군의회 의원 (10월 26일)]
"울주병원이 남부권 의료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 어떤 특정 재단에 금액을 지원해 주려고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직후 수탁기관인 온병원그룹 의료재단은 문제를 제기한 군의원을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고소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과정의 질의가 전례 없는 형사고소로 이어지자 울주군의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울주군의회는 공공의료시설의 운영 실태와 예산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침해라며, 울주병원에 대한 군비 지원의 적정성과 수탁기관 책임 등을 꼼꼼히 따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우식 / 울주군의회 의장]
"군비가 투입되는 병원의 운영과 예산 지원에 대해 관리 감독 기관인 보건소에 묻는 것은 의회 고유의 역할이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책무입니다."

얼마 전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울주병원 문제에 대해 감사원 공익 감사를 청구했고, 온병원그룹 의료재단은 지난달 27일 2번째 수탁 포기 공문을 보냈습니다.

현재 울주군은 울산지역 의료재단 2곳과 접촉해 물밑에서 울주병원 수탁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상황.

울주 남부권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병원이 개원 2개월 만에 온갖 소송과 구설에 휘말리며 새 운영자를 찾아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mbc뉴스 조창래입니다.

영상취재: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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