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울산시가 내년부터 구청에 지원하는 조정교부금을 900억 원 가까이 늘리기로 했습니다.
재정난에 시달리는 구청들로서는 반가운 소식일 텐데, 정작 표정은 밝지 않습니다.
지원을 늘리되 책임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돈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울산에 처음 들어서는 실내 공공 스케이트장인 반다비 빙상장.
동구 울산과학대 빙상장을 제외하면 사실상 울산에서 유일한 실내 빙상시설입니다.
350억 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돼 내년 6월 완공될 예정이지만, 개장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남구가 연간 30억 원으로 예상되는 운영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남구의 재정 상황은 빠듯합니다.
예산의 60% 이상이 복지비로 편성됐고, 각종 대형 사업에 따른 재정 부담까지 겹치면서 직원 인건비조차 3개월분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동구와 북구도 직원 인건비를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하는 등 구청들의 재정난은 어느 한 곳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런 열악한 구청들의 사정을 감안해 울산시가 내년부터 조정교부율을 20%에서 24%로 올려 900억 원 가까이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구청들은 마냥 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지원 금액을 늘리는 대신 구청의 책임을 강조하며 다른 사업 지원을 조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1년의 유예가 있지만 구청들은 결국 인상 효과가 사라지게 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지원 확대지만 결국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형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ㅇ구청 예산 관계자]
"시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들 부서별로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돈이 온전히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또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울산시는 조정교부율 인상이 단순한 지원 확대가 아니라, 구청에 재정 운영의 권한과 책임을 함께 넘기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구청들은 복지비 등 필수 지출만으로도 빠듯한 상황에서 자체 사업까지 줄여야 한다면, 존재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구청 예산 관계자]
"행정이 별로 할 게 없는 거죠. 그냥 뭐 등표권 떼주고 뭐 복지비 내려오는 거 내주고 이 정도만 하면 사실 뭐 자치구일 필요가 없는 거죠."
교부금 확대에 따른 기대보다 앞으로의 재정 부담에 대한 걱정이 앞서는 구청들.
[기자]
인건비도 다 마련하지 못한 남구가 이 빙상장 운영비는 확보할 수 있을까요?
900억 원 가까운 추가 지원에도 웃지 못하는 구청들의 현실이 이 빙상장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MBC뉴스 이돈욱입니다.
영상취재 : 최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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