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시와 구청은 사업용 태양광발전소시설이라는 첨예하고 민감한 문제의 허가에 관여하는 일에 앞서 허가에 필요한 절차를 정확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이곳은 이미 사업용태양광발전소의 허가 이전에, 인접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된 지역이며 발전소와 주택은 이격거리 없이 위치해있고, 초 근접주택들과 함께 논과 밭, 과수, 축산농가가 밀집해 있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담당 공무원은 신중을 기하지 않고 탁상에 앉아 무책임하게 일처리를 하여 오늘 이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호미로 막을 일을 삽으로도 막지 못할 만큼 주민 피해를 눈덩이처럼 키운 나태한 행정의 결과입니다. 결국 시와 구청이 해결해주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벌여놓고 시와 구청이 해결해주지도 않고 나 몰라라 한다면 결국 주민간의 갈등과 싸움으로 번질 것이며, 이 싸움은 누구하나 죽어도 끝나지 않을 것이고 결국에는 소송으로 가는 등의 끝도 없는 폐해를 시와 구청이 오로지 현지 주민들의 몫으로 던져주는 꼴입니다. 모든 책임을 회피하면서 주민들의 알권리조차 묵살하고 비밀리에 허가를 내주는 등, 수상한 짓을 일삼으며 탁상에서 계속 허가를 남발한다면, 이 후에 어마어마하게 발생할 민원에 대하여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시와 구청이 개인의 재산권이나 모든 피해발생에 대한 보상을 주민들에게 해줄 수 있습니까? 허울 좋은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혼자만 탁상에 앉아 외치기만 하면 이 일이 문제가 없는 일로 되돌아가는 일일까요? 이것은 명백한 시와 구청의 실수입니다. 항의하는 주민에 대해 공무원은 “이 주민도 주민이고 저 주민도 주민이다” 며 “사이좋게 지내면 좋지 않겠느냐” 며 책임을 회피하고 공감대 재로 수준의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공무원은 사회의 보편적인 진리와 가치를 모르는, 세살아이보다 못한 수준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획득한 지식이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과 가치, 업무에 관한 지식조차 습득하지 못하였으며, 특히나 윤리적인 가치관과 도덕 수준은 결여되어 있다 못해 바닥을 칩니다. 이렇게 보편적인 진리와 가치를 이해 못한 채 공무원의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사회에 악을 끼치게 된다면 우리 울산광역시의 사회질서는 점점 무너져서 돌이키지 못할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물과 불을 가리지 않고 선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선이라고 주장하는 일에 대해 다수의 사람은 자신의 ‘이익에 악해를 끼친다’ 고 말을 합니다.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다수 사람의 의견은 무시한 채 한 사람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한 사람을 위하여 만 사람의 권리를 짓밟을 자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21세기! 사람의 인권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는 시대 아닙니까? 사업자가 자기 땅 자기마음대로 합법적으로 사용했다고 공무원이 말하더군요. 요즘 세상에 자기 땅 자기 맘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고 역시 후진국 사고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는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며칠 전 북구청장님과 주민들의 면담자리에서 조차도 청장님이 담당공무원들의 탁상행정과 올바르지 못한 일처리와 잘못을 인정하시고 질책하시며 자리 한 주민들께 백배사죄를 하시더군요. 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민들이 관련 공무원 한 명 한 명 법적으로 문제 제기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직접 허가권이 있는 시청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고 남의 불난 집 불구경하듯 바라만 보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명백히 울산시청이 힘없는 주민들에게 저지르는 직권 남용입니다. 힘없고 무고한 시민의 권리와 인권을 되돌려주십시오. 8월 7일 전기안전공사에서 마지막 안전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울산 시청과 구청은 전기안전검사에 앞서 태양광발전소 가동중지부터 해주시고 조속히 민원해결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도 내 고향 울산이 태양광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도시라는 것을요... 감사합니다! 피해주민 T:010 9914 9812 010 7111 9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