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19 여파로 줄어든 승객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은데다 시설 노후화도 진행되면서 김해시가 부산김해경전철에 지원해야 할 예산이 올해 역대 최대인 500억 원을 넘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김해경전철을 비롯한 민자도시철도를 정부가 직접 관리하고 재정 지원도 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돼 통과 여부가 주목됩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김해경전철의 하루 평균 이용객 수는 5만 명 정도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여파로 승객이 급감했고 3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도 예년 승객 수의 8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승객 감소로 수입이 줄어든데다 개통한 지 10년이 지나 교체해야 할 부품이나 시설도 많아지면서 김해시가 올해 지원해야 할 예산은 역대 최대치인 5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를 포함해 개통 후 11년 동안 김해시가 부산김해경전철에 지원한 예산은 3천 940억 원.
지난 2017년 수익보장방식에서 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하고 자금 재조달로 이자율도 낮춰 4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줄였지만 김해시는 2041년까지 매년 400억 원 정도를 계속 부담해야 합니다.
[진인태/김해시 경전철지원팀장]
"(부산김해경전철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사업이 아니고 국가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가 어느 정도 기간시설 구축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운영중에서도 조금 지원을 (해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부산김해경전철을 비롯한 민자도시철도를 정부가 관리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습니다.
민자도시철도로 인한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안'은 지난 2020년 발의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정부가 민자도시철도를 관리하고 감독할 근거를 명시하고 65세 이상의 무임승차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최근 발의됐습니다.
[민홍철 국회의원]
"운영되고 있는 민자도시철도의 안전관리라든지 시설 개보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국가가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 조항입니다. 왜냐하면 안전의 문제는 국가의 책임이니까..."
하지만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개정안이 발의됐다가 처리되지 못 했고, 정부도 민자도시철도가 없는 지역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여전히 재정 지원이 부정적이어서 개정안 국회 통과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MBC뉴스 문철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