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울산시도 지역 내 그린벨트를 풀기 위한 시동을 걸었습니다.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면 손 대기 어려웠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해제가 허용되는 측면이 있는 반면 무분별한 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이용주 기자.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17일 지역전략사업이라는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전국의 개발제한구역의 64%를 차지하는 비수도권의 규제를 풀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선정되면 그린벨트 해제 총량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원칙적으로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해제가 허용됩니다.
울산의 개발제한구역은 268.6제곱킬로미터로 울산 전체 면적의 4분의 1이 넘는데 이 중 1, 2등급 비율이 81.2%에 달합니다. OUT)
정부가 제시한 사업 신청 기한은 다음달 말.
이에 따라 울산시도 전략사업 발굴과 대체지 선정 등 신청 준비에 나섰습니다.
지역전략사업에는 지역특화산업 등 지자체 주도사업이 주를 이루지만 택지 개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남희봉 / 울산시 도시계획과장]
"그동안에 1·2등급지가 많이 포함된 사업이 환경평가 등급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고민했던 부분. 그런 사업을 이번 지역 전략사업에 많이 포함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본격적인 개발제한구역 완화 절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무분별하게 규제를 풀기만 하다가는 부동산 투기와 땅값 상승을 부추기기만 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서재철 / 녹색연합 자연생태팀 전문위원]
"첫 번째는 그걸 꼭 거기에 해야 되나 그리고 또 그런 전략 산업이 과연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저희는 부동산 논리가 이런 식으로 개입된 거 아닌가 (의심하는 거죠.)"
국토부는 지자체별 지역전략사업의 필요성과 개발수요, 입지의 불가피성 등을 검토해 올해 안에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
